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과정 (문단 편집) ===== [[공수처]]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 ===== 공수처의 2인자인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진욱(법조인)|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장을 복수로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 [youtube(nq5gweCJiJg)] || [[2021년]] [[1월 28일]], [[김진욱(법조인)|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진욱(법조인)|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복수로 제청할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운국]]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 하며 영장전담 법관 3년, 고등법원 반부패 전담부 법관 2년을 역임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을 최종 축약한 뒤 인사 검증을 진행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에 최종 한 분으로 제청한다"고 했다. [[여운국]]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그는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법조인)|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국회의원|의원]]은 다음날인 29일 [[https://www.facebook.com/osan21/posts/3799696473447613|페이스북 글]]을 하나 올렸다. > 초대 공수처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가 웬 말인가! > 공수처를 참 어렵게 어렵게 출범시켰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구체적 실체를 보일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수처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를 단수 추천한다니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뭐 하자는 건지 개탄스럽다. 여운국 변호사는 국정농단 주역인 우병우의 구속을 방어하고 무죄변론을 했으며, 또한 촛불광장에 대한 무력진압을 획책했던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을 했던 분이다. > 훌륭한 분을 모셔서 공수처에 마지막 화룡점정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여운국 변호사 추천은 국민께 엄동설한에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는 꼴이 되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여운국 후보 단수 제청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청와대도 우병우 변호사 임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 대한민국 법조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이 없겠는가? 공수처 차장 하실 만한 훌륭한 분들 찾아보면 많이 계시다. 정권 입맛에 맞는 분을 고르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최소한 우병우 변호사 계엄문건 변호사는 아니지 않는가! 공수처 출범을 응원하는 국민께 도리를 다해야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국회의원|의원]]은 "초대 [[공수처]]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가 웬 말인가"라며 "([[여운국]] [[변호사]]는) 또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촛불광장에 대한 무력진압을 획책했던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을 했던 분"이라고 했다. 이어 "[[여운국]] [[변호사]] 추천은 국민께 엄동설한에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는 꼴"이라며 "김 처장은 [[여운국]] [[변호사]] 단수 제청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청와대]]도 [[우병우]] [[변호사]] 임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운국]]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을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96118|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에 의해 임명 제청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반대하는 촛불시민들의 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던 여운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적이고 핵심적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이는 2016년 광화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반대해서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이바지한 촛불시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임명입니다. 둘째, 여운국 후보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찰을 했던 기무사 장교들의 변호사로 무죄판결을 받아내서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고통을 준 인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세월호 참사입니다. '인재'라고 일컬어지는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유가족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기는 커녕 도리어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사찰했던 군 기무사의 책임자들을 변호했던 여운국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공수처에 들어올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세째, 여운국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는 발언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 변호사 였던 이완규 변호사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에 비유한 김종민 변호사 등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된 변호사들이 대거 몸담고 있는 곳입니다. 여운국 후보자도 비슷한 성향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째,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한변협회장에서 의해 추천된 인물이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대한변협 부회장 출신입니다.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공수처장이 대한변협 부회장을 추천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 합니다. 공수처의 서열 1, 2위가 대한변협이라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공수처는 70년간 이어져 내려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개혁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기구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훌륭해도 결국 사람에 의해 제도의 취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여운국 후보자는 상기 제가 지적한 내용처럼 검찰개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수처에 차장으로 임명되기에 적절한 인사가 아닙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임명 제청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더 좋은 후보자를 추천 받아 임명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월 29일 || 청원인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던 [[여운국]]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적이고 핵심적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했다. 또 "[[여운국]]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는 발언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 변호사였던 이완규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에 비유한 김종민 [[변호사]] 등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된 [[변호사]]들이 대거 몸담고 있는 곳"이라며 "[[여운국]] [[변호사]]도 비슷한 성향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은 점 또한 문제삼았다. 이에 [[김진욱(법조인)|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운국]] [[변호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만 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대한민국 국회의원|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원]]직을 유지하게 했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안승남]] [[구리시]] [[시장(공무원)|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형사 [[변호사]]의 임무고, 그런 면에서 유능한 분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도 문제가 없는 훌륭한 분"이라고 덧붙였다. || [youtube(2Vw4Mz0ErI8)] || [[2021년]] [[1월 29일]] 15시,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일부 세력의 반발을 무시하고 [[여운국]] [[변호사]] 임명 제청안을 재가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김진욱(법조인)|김진욱]] [[공수처장]]의 의견을 존중한 인사로 풀이되었다. 이날부터 [[여운국]] [[변호사]]의 임기는 시작되었다. || [youtube(xQcNC8-_rJc)] ||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오후에는 취임식을 열었다. 아래는 취임사 전문이다. ||친애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예롭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초대 차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온 국민의 부푼 기대와 역사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공수처의 일원이 됨에 커다란 책임감과 함께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공수처가 ‘국민이 염원하시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약 20년간 법관생활을 하는 동안 형사부판사, 영장전담판사,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고법판사로서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약 5년간은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재판을 담당해왔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형사 분야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님을 비롯한 공수처 직원들과 합심하여, 신설 조직인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님께서 취임 시 강조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함과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하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력을 채용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그 모든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공수처 차장으로서 현안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공수처 검사의 인선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공수처 차장으로서 공수처 검사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단계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치고, 2단계로 여야에서 추천하시는 추천위원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인력구성이 완료되어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접수·입건·수사진행·기소를 아우르는 모든 수사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면서도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 여러분! 지금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큰 상황입니다. 공수처 제도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만큼, 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로서 모범을 보여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여 부패 없는 사회,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맹자(孟子)에 나오는 영과이후진(盈科而後進)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모든 웅덩이를 채운 후에야 바다로 흘러간다는 말로서, 모든 일은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바심내지 않고, 이제 막 첫발을 뗀 공수처가 국민의 염원인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국가기관으로 태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김진욱 초대공수처장님을 도와, 그 길에 직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